미수금. 법인 거래 미수금 보증금 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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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인이 내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, 그 회사 사무실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?"


채권자로서 받을 돈이 있는데, 상대가 법인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? 특히 사무실을 임차 중인 법인이라면, '임대차보증금 압류'는 매우 효과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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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, 압류가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
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 임대차보증금도 채권자의 '채권 회수 수단'이 됩니다. 즉, 해당 보증금은 법인의 '재산'으로 인정되기 때문에,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✅ 단, 전제가 있습니다:

• 해당 법인이 실제로 임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
•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해야 하고
• 임대인(건물주)이 누구인지가 파악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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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증금 압류 절차 한눈에 보기

①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

• 관할 법원에 제출 (통상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기준)
• 압류할 대상: ‘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’
• 함께 필요한 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판결문 등

② 법원 결정문 송달 및 제3채무자(임대인) 통지

• 임대인에게 '보증금 반환을 법원이 금지했다'는 내용 전달됨
• 임대인은 이후 법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

③ 추심명령 or 환가절차 진행

• 일정 기간 후 법원이 추심명령을 내려주면,
• 채권자는 직접 임대인에게 "보증금을 나에게 지급하라"고 청구 가능

미수금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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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실에 통보할 수 있나요?

가능하며 전략적으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.
법인 사무실 주소지로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, 채무자인 법인에 정식으로 법적 조치가 개시되었음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
또한 제3채무자인 임대인(건물주)에게도 통지되므로, 법인이 보증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📌 팁:
임대차보증금이 '대표자 개인 명의'일 경우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, 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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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무 팁: 법인명의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방법

가장 확실한 방법은 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.
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면 좋습니다:

•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
•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일치 여부
• 건축물대장이나 전입세대 열람으로 실제 점유자 확인

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면, 압류명령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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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압류 후 채권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까?

절차가 순조롭다면 보통 1~2개월 내에 압류 결정,
3~4개월 내에 추심명령 또는 환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다만 법인의 대응 여부, 보증금 반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💡 실무자 조언:
압류와 추심명령은 별도 신청이므로, 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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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 법인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
정확한 임차계약 정보와 서류만 갖춘다면, 보증금 압류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법인간 거래일 경우,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지 투자나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. 

또, 연체가 발생하고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.

법인채권은 개인채권보다 회수율이 낮은것이 사실입니다.

 

상황이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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